6대 국정목표에 ‘지방시대’ 포함
세부안은 공청회 등 거쳐 구체화
균형발전 과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전·충남 절실…정치권 힘 모아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 정권의 흔적 지우기’와 ‘정책의 연속성’ 두 갈림길에서, 지정지인 대전·충남은 새 정부 출범 즉시 표류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6대 국정목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향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세부과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공으로 넘겼던 혁신도시2가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탄력을 받을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최우선 정책과제다.
이는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아직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대전과 충남에 추가 이전 계획이 하루 빨리 구체화 돼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대전시의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은 역세권지구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웍스,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등으로 교통 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연축지구는 한국발명진흥회, 건설기술·과학기술 연구원 등을 유치해 대덕특과 연계한 과학벨트를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역시 내부적으로 최대 20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에너지와 환경, 국토발전 R&D가 합쳐진 탄소중립 기능군 15곳과 문화체육 기능군 5곳으로 앞서 도는 인수위에 이전을 요청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혁신도시2가 정책적 궤도에 오르고 지정지에 대한 추가 이전 공공기관 계획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가장 요구된다.
앞서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을 새 정부 국토부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소멸, 지방대학 위기,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저성장, 지역불균형,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 산업클러스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충청권 초광역 협력 시너지를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