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1일 전국 동시에 시행됐지만,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29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이제 출범 1년이 됐다. 그럼에도 주변에선 자치경찰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대전자치경찰위는 치안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경찰 체제인 대전경찰청이 조직·인력·복장·장비 등 예전 모습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겉모습은 같더라도 내용과 실질은 크게 달라졌기에 1년간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우선 자치경찰제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치안 주체의 선수교체’라는 것이다. 그동안 치안의 주체가 국가였지만 이제 치안의 제1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경찰 활동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예방·교통·여성청소년 분야를 자치경찰 사무로 지정했다.
대전경찰청의 약 60%가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해 처리하거나 자치·국가경찰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대전자치경찰위는 시민 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 내용·치안정책 결정과정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대전시민들로 구성된 ‘자치경찰 시티즌’과 치안정책을 공유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주민자치회 참여, 인권·여성·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민과의 만남을 늘려왔고, 시민의 목소리를 찾아 지역 곳곳을 누빌 다목적 차량도 마련했다. 기관 로고와 캐릭터 ‘참별이’, 로고송을 만든 것도 시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대전시가 치안의 협력자를 넘어서 주도적 지위에 선 것도 큰 변화다. 충남대병원과 협력해 자신과 주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용 입원병실을 확보하고 예산·의료진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을 정신질환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든 것도 대전시의 주도적 노력이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피해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주력하는 한편, 국비와는 별도로 18억원의 시 예산을 치안 정책에 투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치안주체로서의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과학도시 대전은 대전자치경찰위가 과학 치안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발족했고, 보이스피싱 차단·순찰봇·AI 다기능 CCTV 설치 등 치안 현안을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와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행동 패턴 감지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접목했고, 대전도시공사와 CPTED(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경찰’이 바로 대전자치경찰위의 목표다.
여전히 풀어가야할 일들이 많지만 대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이 결국 시민 안전의 증대라는 생각으로 시민·시·경찰이 모두 함께 치안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