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회발전 특구 제시… 세제 지원·규제 특례 제공
"국토 균형 발전 정의·상식 살리고 국가 경쟁력 높이는 길"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병준)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28일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새 정부는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는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이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이 15%이고 이 수준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과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지역에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역시 높이는 여러 기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약속과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