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규모확대 따른 법적 제도 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 ·금산 ·계룡)이 가상 자산 등 디지털 시대 경제 정책 해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디지털시대, 대한민국 협력 경제의 길’ 연속토론회에 참석, “경제의 핵심은 ‘교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의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가상 자산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참여,‘가상 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산업 부문에 대한 전세계 모범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암호 자산 시장 규정안, 가상 자산 펀드 운영자, 판매자 및 거래 플랫폼의 기본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손재권 더밀크 대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기 정부 가상 자산시장의 법 제도화 및 프로토콜 경제 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5회로 구성된 토론회 중 세 번째로, 4차 토론회는 ‘전자금융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내달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