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애초 부정적인 입장
부결·투표율 미달 논란 우려
이종윤 군수 정면돌파 택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결, 청원군 주민투표로 결정됐다. 청원군 주민투표는 장점도 많았지만 자칫 개표도 못 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2010년 6·2지방선거 후 당선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2012년 말까지 통합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통합 방법은 주민투표를 원칙으로 최종 방법은 양 지역 통합추진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를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
2011년 10월 3일 이 지사와 한 시장, 이 군수, 청주·청원 국회의원인 홍재형·오제세·노영민·변재일 의원은 회의를 열고 통합추진절차를 재협의 한 끝에 2012년 6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2년 4월 12일 열린 제2차 청원·청주통합군민·시민협의회 2차 회의에서 통합 결정방식은 양 시·군의 의견을 상호 존중해 청주시는 의회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청주시의회는 2012년 4월 1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합방식을 의회의결로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청원군의회는 같은해 4월 20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 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군의회 의견서를 통해 별도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청주시는 4월 25일, 청원군은 같은달 26일 충북도지사에게 통합 방식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청원군의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방식 결정은 최선의 결과를 낳았다. 2010년 의회의결을 통해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창원시는 이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재분리 요구가 빗발쳤다. 재분리 요구에 대한 대응은 자치권 확보를 위한 창원광역시 승격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청주·청원 통합은 찬·반이 공존했던 청원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설사 마찰은 있을지라도 재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애초 청원군의 주민투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통합이 부결되거나 투표율 미달로 개봉을 못 할 경우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고, 이는 4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행안부의 판단이었다. 행안부는 청원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유권자의 1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의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종윤 청원군수(현 충북문화재연구원장)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 군수는 행안부 국장, 차관, 장관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통합 결정 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군수는 "주민투표에서 개표요건인 33.3%를 넘기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행안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다"며 "행안부를 계속 방문해 주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행안부도 자체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투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이어 "군의회에 의회의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통합 반대파가 낙선운동으로 협박하고 있어 의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찬성이 90% 이상인 청주시와 달리 찬·반이 공존했던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