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실현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고, 그렇게 선출된 대리인들이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간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를 치렀다.
이후 몇 차례 선거가 진행됐지만 5·16 군사 정변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선출직이 모두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는 막을 내렸다.
군사정권 아래서 30여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는 87년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다시금 싹을 띄워 1991년에 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곧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각 지역마다 직면한 문제도 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르다.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 또한 크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반복될수록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85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이나 비전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다.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인재를 찾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도 인구가 2013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다양한 인구 유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전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야 한다.
대전이 갖는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산업기반이 부족한 대전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기업에 다양한 유인을 제안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 단지와 대학 등 우수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만 그에 맞는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
또 대전이 강점을 갖는 바이오 분야와 우주 분야를 어떻게 더욱 성장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지, 동서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에 더욱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한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일을 할 사람이라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방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생생하게 논의되는 시간이 되길 빈다.
그것이 곧 대전이 살 길이자,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