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제출받은 자료 공개
미회수 금액도 7192억원에 달해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올 2월 기준 1조 3904억 원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 원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 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올 들서도 변하지 않아 1, 2월 사이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 원이 회수 됐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20년 3771억 원, 21년 6633억 원에서 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000억 원 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이나 된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