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부동산 공시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많은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제각각인듯하다. 개발과 관련된 지역이나 부동산을 수용 당하는 지역의 주민은 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 대비 공시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시가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자 도입한 통계로 집값을 나타내는 공시가격과 땅값을 나타내는 공시지가로 나눠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시가는 문제가 될 만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공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 가격 수준을 실제 거래 가격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도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공시가가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 반영률이 낮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이나 부동산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빌딩 등의 시세 반영률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을 보게 된다. 정부에서는 공시가의 산정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 가격을 산정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가 높게 책정돼야 함에도 정부는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아무런 노력 없이 수억여 원의 가격 인상이 이뤄졌으나 세금은 이전 가격으로 받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원칙 없이 전개된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부동산에 비교해 자동차가 차지하는 세금비율이 높다’거나 ‘힘없는 월급쟁이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길 원하고 실제로 늘어났다면 그것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서울 정도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가격 폭등의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통계에 기인한 정책 마련이기에 정확한 통계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수백억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조사의 결과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묻어둘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를 진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하며 공시가의 산출 기준이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다는 모든 내용을 이제라도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