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사회서비스원]
25일부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현 정부 추진계획 1711일만에 성과
대전사회서비스원 전국 10번째 출범
서구·유성구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총 7개 기관 운영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코로나 위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내달 1일 조직 개편해 전문성 강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 과제로 사회서비스원(초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밝혔다. 이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25일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살펴보고 대전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현 정부 17번 국정과제…추진 계획 1711일째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사회서비스원법이 25일 시행된다.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고, 민간을 지원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7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으로 추진된 지 1711일만의 성과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 과제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민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제출했다. 이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및 9월 25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법 제정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지역에 최초 설치됐다. △국·공립 시설을 위탁·운영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재가 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됐을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펼쳐 현장과 가정 내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 제정안도 25일 시행된다.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령 제2조 및 제3조)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그 타당성을 검토(시행령 제5조)할 때는 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이 검토돼야 하며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는 설립 후 5년간의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범위는 기존 시범사업 때 추진했던 사업을 연속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시행령은 긴급돌봄서비스(시행령 제7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전국 10번째로 출범한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톡톡’
2022년 3월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4개소로 확대됐다. 이 중 대전은 2020년 11월 전국에서 10번째로 출범했다. 2021년 기준 종합재가센터를 포함한 20개의 시설 운영을 비롯해 긴급돌봄서비스, 민간협력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원, 정책연구 등을 펼쳐왔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설을 직접 위·수탁 운영 중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서구와 유성구에 설치,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며 통합(긴급)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7개 기관을 운영,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야간 연장 및 0세 전용, 시간제, 장애통합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광역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5개)를 비롯해 공공센터 총 11개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돌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시설에 돌봄 인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에 놓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뤄진다. 1년 동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105명에게 2981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시 내 돌봄 공백을 메웠다.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복지·민간·재가(요양) 기관 및 소속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113회, 2344명) 힐링 프로그램(21회 운영, 536명 참여) 심리 지원(25명 대상, 389회 제공), 컨설팅 사업(경영컨설팅 26개소, 법률 및 노무 자문 318건)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시설과 종사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 패러다임 연구, 대전시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등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 연구도 수행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관련 모니터링과 지역사회보장 조사 △발달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 개발 연구 △대전시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등 다채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밖에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민·관·학(일반시민, 기관, 대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 더 나은 변화를 기약하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발맞춰 내달 1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다.
눈에 띄는 변화는 부서의 역할이다. 소속시설을 전담했던 서비스운영부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담당하는 ‘아동돌봄부’와 긴급돌봄서비스 및 종합재가센터,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서비스운영부’로 나뉜다. 1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를 이원화했다.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이 이뤄진다. 사회서비스 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지원했던 ‘서비스지원부’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원해오던 ‘지역복지부’가 통합되어 ‘복지협력부’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며 업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은 국가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참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달성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또한 2021년의 경험을 발판삼아 2022년에 더 단단한 성장을 꿈꾼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활동 인력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로 운영하며 돌봄의 영역을 강화한다. 민간기관 시설안전점검 지원 사업(57개소→70개소), 힐링 프로그램(21회→26회) 심리 지원(25명→30명) 등 민간지원 사업이 확장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돌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한다. 전문 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분야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지원 사업 기관을 36개소로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의료-연계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는 대전시와 병원, 자치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특별한 사업에 참여한다. 온통대전 앱을 기부 플랫폼(온정나눔)으로 활용하여 마련한 기금을 노인, 장애인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안심 사업 △퇴원환자 돌봄 사업 △영양급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연계해 요양돌봄지원을 펼친다. 외형적인 성장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화교육 및 매뉴얼 지원,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도 함께 이룰 계획이다.
유미 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 시민 돌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며 "지난 1년의 사업을 진단해 2022년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실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수행,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돌봄을 포함한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