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차단 등 ‘부정적 요인’ 판단… 공정위, 프로젝트 제동 걸어
市 "어떤 상황서도 포기 할 수 없어 지역업체 참여 계속 이끌 것"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대전시 시급현안 목록 가장 윗자리에 이름을 올린 ‘대형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설에 휘말렸다.
<3월 8일자 2면 게재>
지역업체 밀어주기 관행에 제동을 건 정부의 엄포부터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압적 반칙행위 논란까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등장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업체 밀어주기’를 공정경쟁 차단,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술력 등 사업수행 능력 극대화가 아닌 단순 지역업체 밀어주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진출을 선언한 대형 시행·건설사 간 밀착을 강화해 온 대전시. 공정위의 제재 예고에 난감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역업체를 원청 공동 도급사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 명분 부족, 강압적 반칙행위 논란 속에 드러내놓고 지역업체를 밀어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뼈아프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지역 중소 건설사의 지분참여 자금력, 원청 주관사와 공동도급 지역업체 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가리기 해법 전무 등 업계 안팎의 뼈있는 훈계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지역업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뚜렷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면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원청사 주관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밀어준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근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원청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에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는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예고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에도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성장은 지역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다. 대형공사 공동도급 참여 등 지역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지역업체 참여 유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지자체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