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달 24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대전시와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필자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나름대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던 터에 사업 시행에 새로운 물꼬가 될 수 있는 협약식 현장에 함께 하게 돼 한층 더 감회가 새로웠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대전 중구 목동에 건립된 이후 1984년 지금의 대정동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전 당시에는 도심 외곽이었지만 이후 추진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고, 재소자 수용률 과밀화 등의 문제까지 생기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전시는 1997년도부터 대전교도소 이전을 법무부에 건의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공약 관련 직책을 맡고 있던 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는데 일조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법무부에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2017년 12월 방동지구가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로 선정·발표됐다.
장장 20여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이 첫 결실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 이전 결정 발표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이전 사업은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고,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체적인 교도소 건립 규모와 부지 개발 방식이 합의되면서 기존에 우려를 불식시키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 도안지구 3단계는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터가 위치한 대전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는 등 산업복합용지로 개발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함께 도안지구 3단계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안 3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 대전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안 3단계 개발은 교도소 이전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20년 된 오래된 과제였지만 결국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대전시와 여러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필자 역시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정상 추진을 공약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소식에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남은 장애물도 많은 만큼 기재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교도소 이전과 도안 3단계 개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정부, 국회, 지자체 모두 한 마음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안 3단계 개발로 대전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