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방안 포럼서 구체적 개혁방안 의견 엇갈려
국민적 합의 기반으로 한 효율·공익적 개혁안 도출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올해로 34년 된 공적연금의 효용성이 한계에 다다르자, 충청권에서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과정, 국민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흑빛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이 지닌 구조상 90년대생 이후에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대선공약에 담기기도 했다.
지난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적연금 개혁 방안 포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 빈곤 해소 △직역·세대 간 형평성 충족 등의 필요성으로 개혁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포럼에서 언급된 구체적 개혁 방안은 △소득비례 국민연금+공적연금 통합 △기초연금의 보충연금(신설) 결합 △기초연금 강화+가벼운 비례연금 →(국민기초연금+국민 비례연금)으로 재구조화 등으로 엇갈렸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직역 연금 통합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실천 로드맵은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2007년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재분배 기능의 중복 과잉과 왜곡이 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새로운 연금제도 구조 개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 주도 하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공익적인 연금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이원화, 삼원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개혁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목적이 있어, 기금을 쌓아두고 수익이 잘 나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돌려주는 민간연금하고 다르다"며 "연금의 일부분은 국가 경제가 장기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나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에 투입하며 과도하게 쌓인 기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있어서 지금 고령층들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고받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보험료율을 적절히 올리고 보험료 만으로 수지가 부족할 때에는 다른 재원 확보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