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 청년뜨락5959 센터장
2022년 청년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기존의 정책이 확대 시행되거나 축소·폐지되기도 한다. 올해 청년 정책 중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청년희망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종료 시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가입 신청을 5부제로 진행했지만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 때 은행 인터넷뱅킹의 접속이 막히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가입조건으로 인해 정책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판이 있었다.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은 신청률로 인해 정책의 확대 시행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을 보며 정책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상이 나타나는 의미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동안 주식 등의 투자에서 청년이 개인 자산을 높이기 위해 몰리는 모습을 많이 비판했지만 결국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이러한 소망이 적게나마 충족되는 정책이다. 적금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지만 투자 보다는 안정적으로 개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더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이다. 청년이 정책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집 값 상승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별개로 청년은 높아진 첫 취업 연령, 직종과 기업 간 높아진 임금 차이, 개인 부채 등을 큰 이유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만 34세까지로 가입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학업으로 형성 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어느새 2배가까이 벌어졌으며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부채상환, 주거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출 가능, 자산형성이 가능한 소득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동안 개인 투자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년희망적금도 이러한 흐름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라는 과거의 거창한 말 보다 다가올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 달라질 것 없는 삶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일을 하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이다. 말한 것과 같이 청년 연령의 막바지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과 동시에 학업으로 인한 부채 상환의무를 하지만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의 평가보다는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정책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관심 높은 정책 실행의 자축이 아닌 정책의 관심이 왜 높아졌는지를 고민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해야한다. 청년희망적금이 그런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2년 3월, 나도 적금에 가입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