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기본소득·심상정-노동권 보장
윤석열, 안철수 공약 흡수할지 귀추 주목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다양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예술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예술인 기본소득 등 정책이 약속되며 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제20대 대선후보들이 제각각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술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을 선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술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기본소득을 통해 덜어주고, 청년 문화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멘토지원 등을 지원해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타 여건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으나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책은 다소 부족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안 후보의 예술인 관련 복지정책을 흡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후보는 당초 기초문화예술인력 창작 빌리지와 임대주택 거주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주주택, 창작빌리지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문화예술 관련 창업 컨설팅 및 준비금 지원, 기업연계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예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하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일시적 업무가 아닌 직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지급, 1년 미만 근로계약 예술인의 퇴직금 지급 등 고용처우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예술분야 활성화 정책과 함께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복지 정책을 다수 내놓으면서 지역 예술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원부족, 관련 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예술인의 처우 관련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추진 하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예술인 기본소득 등 정책은 그동안 다수 제기됐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문제들"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예술인들의 근로, 생활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향후 차기 정부의 추진 하에 실시될 예술인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