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항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리나라는 200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1.08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05명을 정점으로 2020년 0.84명, 2021년(잠정) 0.81명으로 떨어졌고 출생아수도 2020년 272,337명, 2021년(잠정) 260,500명으로 30만명선이 무너졌다. 충청북도 역시 2019년(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9,333명)까지 지켜오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0.98명, 2021년(잠정) 0.95명으로 감소했다. 충북은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증평군을 제외한 7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2개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콘텐츠(영화, 드라마 등)를 통한 출산문화 조성이다.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통계분석으로 본 천만영화’를 보면 최종관객수 1,757만명으로 1위를 기록한‘명량’에서부터 1,108만명으로 10위를 기록한 ‘실미도’까지 총 10편의 주제는 사극 3편, 전쟁 2편, 액션 2편, SF, 코미디, 드라마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이상 등급이 8편, 12세이상 등급이 2편으로, 청소년 이상이면 다 볼 수 있는 영화에 천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주제는 사극, 전쟁, 액션으로 압축된다. 천만관객 영화의 총제작비를 보면 많게는 190억원(명량), 적게는 64억원(왕의남자)의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제 건강하고 화목하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제의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정부에서 제작하여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2021년 총사업비가 72.7조원이며 이중 저출산분야 예산액이 46.7조이다. 핵심과제 조정을 통하여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대대적인 국민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1960년 6.0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1년(잠정) 0.81명으로 대폭 감소한 수치에서 볼 수 있듯, 두 세대 남짓 기간 동안 우리사회 출산율에는 엄청난 가시적 변화가 있었다. 아마도 연령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장노년기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산아제한을 가족계획으로 강조하던 출산억제 정책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며, 청년기 세대들은 성장과정 내내 저출산의 심각성을 심심찮게 들어왔을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정부에서 출산억제를 위하여 전개했던 ‘가족계획운동’을 이제는 ‘출산장려운동’으로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방송, 언론, 유튜브, SNS 등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출산장려운동을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 출산장려시책도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춰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을 설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프트파워 전략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엉뚱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