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시중은행에 납기 연장된 대출·이자에 대한 부실대출 위험성 커져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신 전년동기比 14조 3천억↑
"영업 활동 줄면 원리금 상환 어려워 리스크 커져… 실질적 대책 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6개월 추가 연장됐지만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한 불만 꺼졌을 뿐 시중은행에 납기 연장된 대출·이자에 대한 부실 대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단순 지원 연장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시중은행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당초 종료 예정일보다 세 차례 지원 기간 연장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자 지난달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지원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금융지원 연장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한 자영업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한동안 유예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에 묶여 있는 한계 탓에 6개월 이후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지원 추가 연장으로, 당장 목전에 닥친 대출 만기는 다시 여유 시일을 갖게 됐지만, 시중은행에 쌓여가는 여신을 둘러싼 부실 대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21년 12월 중 및 연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14조 3292억원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4조 1,738억원→+3조 9,842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9조 260억원→+10조 2,73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전(+5조 4,492억원→+5조 1,213억원)은 증가폭이 축소, 세종(+1조 3,758억원→+1조 9,297억원)과 충남(+6조 3,581억원→+7조 2,782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금융지원 연장으로 대출 연체가 고정화돼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실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효성이 큰 실질적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영업 활동이 축소된다면 원리금 상황이 어려워져 잠재적인 연체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고정화돼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연착륙이 중요한 때다. 반드시 중장기적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