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보은·제천 지급 결정
단양 등 검토… 청주·괴산 ‘선별’
"피해업종·소외계층 보호 우선"
[충청투데이 홍순철 선임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곳간을 짜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음성군과 진천군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보은군과 제천시도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단양군과 증평군은 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고, 영동군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은군은 오는 4월 군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에 50억원의 재원을 편성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급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9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제천시는 15만원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며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요 재원 197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한다.
단양군은 다음 달 추경에 재원을 담아 4월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고, 증평군은 10만원씩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3월 지급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영동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4월 4∼12일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추경 예산안에 재원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1인당 지급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음성군은 작년 12월, 진천군은 지난달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선별적 지원에 나선 시·군도 있다. 청주시는 4월 초 꽃집과 옷집 등 자유업종 소상공인 3만 9047명에게 50만원씩, 노래방·식당 등 거리두기 행정명령 피해를 본 심화업종 2만 953곳에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괴산군도 소외계층 120명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충북도 역시 시·군과 함께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업종과 취약계층에 10∼4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3월 지급한다. 필요 예산은 1037억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별지원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주시청 앞에 모여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3134억원이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이 충분한데도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충주시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충북도의 지급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대신 지역카드인 향수OK카드의 인센티브를 1월 한 달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시책을 선택했다. 카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소비촉진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하루 사용액이 1년 전 1억원 보다 2.3배 증가한 2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카드 인센티브 확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