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사업 지방 이양
문체부, 5년간 보조금 형식 절반지원… 추후 市 예산 부담 영향 걱정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정부에서 진행하던 문화예술사업들이 하나 둘 씩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 육성을 외치는 것과 달리 정작 사업비는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지역 문화계에선 향후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당초 국비로 실시되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2개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시비 5:5로 매칭·운영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이양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됐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역시 그동안 국·시비가 5:5로 매칭돼 총 5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왔다. 해당 사업 또한 올해 지방이양되면서 대전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바 있다.
다행히도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우려해 문체부에서 5년 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당장의 예산부담은 면한 상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오는 2026년이면 예산 부담이 오로지 대전시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던 문화예술사업이 차례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의 예산부담 가중으로 향후 문화 사업이 축소, 폐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예술계 관계자는 "대부분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인 반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문화단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며 "문화예술 육성을 외치는 정부가 정작 예산은 지자체에게 돌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해 지방이양된 문화사업들에 대해선 시비로 예산 삭감없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로 예산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지만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2026년까진 국비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역의 문화예술기반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