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심의 기간

김규식 청주 청년뜨락5959 센터장

2022년의 시계가 2월이 되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청년센터에서 2월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에 따라 정책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에 열중하는 2월은 모심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중 청년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다.

두 번째는 청년 정책의 제안 활동 기능을 담당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다. 명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은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며, 전문가, 청년 등을 일정 비율로 추천, 선발을 통해 조직을 구성한다. 대개 2년을 임기로 활동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연간 몇 회 진행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제안을 기능으로 활동하며 청년기본법 혹은 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에 규정 된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조직을 구성한다. 구성된 인원은 대개 1년을 임기로 활동하며 분과별 활동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이처럼 두 거버넌스 조직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조직으로 보여진다.

2022년은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기관에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많은 청년 정책 사업 중 거버넌스 조직에 관심이 간다.

2020년 11월 ‘나는 세대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지금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는 기간에 새삼스럽게 과거의 글이 생각나는 이유도 선거 때문이다.

두 거버넌스 조직은 기본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며, 행정기관에 속한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조직의 직책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구성원의 활동이 조직 구성원 모두를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정책네트워크 불리는 거버넌스 기구는 행정기관에서 모집하고 운영되는 성격이 크며, 참여자의 자율성에 의한 신청으로 구성원이 조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표자는 정책 제안 기능 과정의 실무를 담당해야하는 역할이 크다. 그래서 구성원 일부의 직책과 직함은 중립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거버넌스 조직의 참여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정치의 영역에서도 직책을 가진 청년을 찾는 경우도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몇몇 개인의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기구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운동에 집중하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하는 것, 구성원이 선거결과에 따라 더 이상 조직에 참여하는 않고 떠나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심의 기간 동안 행정과 정치, 청년 당사자는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