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前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충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8명이다. 청주시 4명, 충주시 1명, 제천·단양 1명, 음성·진천·증평 1명, 괴산·보은·옥천영동 1명이다. 그중 동·남부4군이라 불리는 괴산·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국회의원 국회윤리위특위 제소 건으로 시끄럽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국회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 일감 수주 논란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징계안이 회부되었다.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국민의 힘을 탈당하였다. 수면하에 가라앉았던 사건은 15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 힘에 복당이 허용되면서 지역사회 정치 이슈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복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대선을 핑계로 슬그머니 복당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것이다. 찬성측에서는 박 의원의 불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윤리위에 제소한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현수막전도 치열하다. ‘단군이래 최대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을 제명하라’ ‘박덕흠 물러나면 누가 재일 좋은가요? 곽00 노00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현수막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 의원을 제명하라는 현수막이 찢기거나 없어지고, 고속도로 유치 현수막이 걸리기도 한다. 보은군도 다른 불법 현수막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걸리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인상이다.
선전전도 뜨겁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는 ‘수천억 수주, 부정채용, 정치자금법위반, 박덕흠의원 제명하라’는 목소리가 뜨겁다. 보은신협 앞에서는 ‘박덕흠 제명 정치공작 야당탄합 배후세력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일인 피켓시위가 펼쳐졌다.
국회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징계안이 회부된 지 15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도 없고 징계안도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 국회윤리특위에 상정된 내용이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 지역민의 갈등은 지속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다. 특위에서 제명안을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결과를 떠나서 국회는 하루빨리 박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멈추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