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투데이]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은 ‘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월 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에서는 국내 경제가 2021년부터 V자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4% 대비 크게 낮아진 2.9%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해에도 대기업 생산은 2019년 대비 9.6%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중소제조업은 2.7% 하락하며(2021년 1~10월 기준) 오히려 부진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산업·규모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해 안정적인 공공판로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공공구매제도는 크게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중소기업제품 50%, 기술개발제품 15% 등)을 설정,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공공판로를 확보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非경쟁제품 2.1억 원 미만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선순환을 위해 제품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액 제한 없이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2013년 이래 매년 증가해 202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16.5조 원, 79.9%으로 2013년(78.8조 원, 69.7%) 대비 약 48%나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안정적인 공공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 중소제조업체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