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마다 국가 및 지역발전에 관한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 및 대통령 집무실 등 행정수도의 완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권 광역경제권 조성과 같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약들이 제시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지난 20여년간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가고만 있고 그 격차를 좁히기에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로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커져 가고 있다. 인구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결과,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존 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현재 충청권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려는 ‘메가시티 구축’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 되기 위해선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초광역 혁신생태계의 구축이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해서는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혁신클러스터 기반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소스의 창출과 창업 촉진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중심의 사회로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충청지역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전략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및 새로운 성장 거점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경쟁구조에서 협업구조로의 전환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같이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외치는 동시에 지자체별로 기업유치나 국가 사업 유치 등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제로썸(zero sum) 게임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경쟁하기보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구조의 광역경제권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창업생태계, 첨단기술 실증단지, 연구소 및 기업 유치 등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있어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위 ‘혁신청’의 설립을 통해 혁신 기반의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파트너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서도 지자체들 간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보다는 광역경제권 기반의 스마트시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관이전이나 인구 분산과 같은 나눠먹기 식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경쟁력있는 지역의 혁신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각의 전환’으로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