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연기 결정… 출마예정자, 내달 1일 예비후보등록 못해
전문가 "지방정치 가볍게 보는 행위" 비판·독립성 확보 의견 제시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공천 연기를 결정해 132일 남은 지방선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 기여도 반영에 이은 지방선거 경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지방선거 공천기구 설치 기한과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연기하고, 지방선거 공천룰과 세부사항을 대선 이후에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연기해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예비후보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
당 내 공천기구 심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당규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선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 가능한 현수막 게시, 배우자나 선거사무원 명함 배포 등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시 현수막 게시 등으로 얼굴 알리기가 가능하지만 중앙당의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선까지 선대위 활동으로 이름 알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가 자신을 알리면서 대선 지원을 하는 것이 출마자들의 활동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 B씨는 "예비등록 후보로 등록하면 사무실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명함들을 돌리며 대선 후보에 대한 홍보도 간접적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일 텐데 현재로써는 당의 지침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현역 도전자의 활동에 제약이 생겨 현역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 C씨는 "현역이 아닌 출마자의 경우 현수막 게시, 조직동원 등 예비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식이 절실하다"며 "상대적으로 얼굴 알리기가 유리한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일정에 맞춰 지방선거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가볍게 보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중앙정치에 좌우되는 한국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지방정치가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며 지방선거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정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 등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