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천, 영동·옥천 ‘2명→1명’ 축소
인구 감소 따른 정치권 차원 대책 요구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충청지역 4개군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농어촌인구 감소가 거세지자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1(60%)에서 3:1(50%)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받게 됐다.
충남북에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지역인 금산군과 서천군, 영동군, 옥천군의 선거구는 도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농어촌 지역에서 줄어든 도의원은 청주와 천안 등 도시지역에서 늘어나 농어촌지역의 예산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편차허용기준 미달로 도의원 감소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이번주에 선거구조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과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달 29일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금산군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면 충남도 도정에 금산군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축소되고, 대도시 편중이 높아지며,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그 자리에서 △충남 인구는 211만명 수준에 지역구 도의원이 38명인데 반해 전남의 인구는 179만 수준에 도의원이 52명으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큰 편차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 △지역소멸지역에 특별한 배려 등을 설명하며 충남 광역의원 정수확대를 요청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리지역의 광역의원수가 줄어들면 각종 발언권 및 예산확보 등에 있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에 이어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도 있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2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