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김지철 교육감 등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발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포함해 전면 실시…1만4230명 대상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에서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양승조 지사와 전익현 도의회 부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이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 만 3세의 경우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했지만, 이번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부터는 부모 부담이 최소화된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도 만 3∼4세 60%, 만 5세 80%로 차등지급됐던 것이 전체 8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이 기존 만5세에서 3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 원 등 총 800억 원으로, 올해 649억 원보다 151억 원 늘어난다.
양 지사는 "도는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며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당 표준교육비 44만 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 400원을 제외한 15만 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 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 당 월 지원금도 19만 3000원으로 늘어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총 326억 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한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