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기획본부장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까지 80여일 남짓 남았다. 각 정당은 본격적으로 선대위체제를 갖추고 각종 정책개발과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선 지지부진 했던 각종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실마리를 푸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주해 지기 마련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의 과제들을 개발하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해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등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경제관련 단체, 시민단체, 각종 이익집단 등도 예외가 아니다. 그 이유는 대선공약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12개 지역현안과 7개 제도개선 사항 등 19개 과제, 74개 세부사업을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확정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한 과제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국제공항 허브화 사업, 메가시티 특별청 설립 등을 정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 고속도로망 확충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국가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제도 개선사항으로 강호축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제2차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방사선가속기 D.N.A센터, 충주댐·대청댐 중심의 수자원 확보를 통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미호강, 충주호 생태공존 공간 조성,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등 충북의 미래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과제 들이다.
그러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공약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행될 지 미지수다. 그것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증명된다. 그동안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을 치루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발굴하고 건의해 왔지만 실제로 해결된 것은 많지 않다. 선거기간 중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에게 표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약들을 쏟아 낸다. 최근 며칠간 여러 가지 연고를 앞세우거나 선거의 전략적 중요성을 내세워 우리지역을 방문한 대선후보들 역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필자가 굳이 충북도에서 건의과제로 선정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일일이 언급한 것은 대선공약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든 그렇지 않든 우리 지역의 발전과 현안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건의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