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다음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안에 처분하면 50% 면제, 12월안에 처분하면 1/4면제, 1년 이후는 기존처럼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중과세 중과 한시 유예방안에 대해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주택 일부를 상속을 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든지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정부로서도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일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해"데드라인 목적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