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필요"
1년 정도 한시적 유예 방안 제안
박완주 "피해 최소화… 핀셋조정"
윤호중 "당내 논의… 찬반 엇갈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당이 세금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중"이라며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 의장(충남 아산을)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핀셋조정 논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일시적 상속이나, 종중 땅이 갑자기 토지분에 대해서 훅 올라 종부세가 급증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면서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주택 공시 가격과 관련해 "당정 실무에서 요구한 것은 1주택·서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며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현실화율 자체를 수정하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중이며 찬반이 엇갈린다"며 "지난해 5월 말까지도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하며 유예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말은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에 움막 같은 것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