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제8회 지방선거 바로알기 충남선관위 공동캠페인 4
◆정책 중심의 지방선거와 투표 참여 보장제도
내 일상을 바꿀 풀뿌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만든 정책을 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정책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후보자가 많은 지선에서 후보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혈연·지연·학연에 이끌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정책선거란 정당·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안,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을 비교·판단한 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와 정당·후보자가 정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정책별·지역별 이슈를 반영한 ‘공약이슈트리’와 선거방송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검증 해 볼 수 있다.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노력
선관위는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곳을 투표소로 확보하고 직전 선거 시 사용한 투표소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정당·후보자와 협의해 교통 불편지역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임신부 등 이동 불편 유권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선의 투표율은 60.2%(2018년 기준)로 대통령선거 77.2%(2017년 기준), 국회의원선거 66.2%(2020년 기준)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선관위는 유권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비대면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정책선거와 투표 참여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관심과 후보자의 정책경쟁이 내년선거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