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익·취재1부 경제팀 기자
[충청투데이 강순익 기자] 자영업자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지고 대출규제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발발한지 2년이 다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영업조치 제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1금융에서 대출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현재 2금융, 3금융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금융 지원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 및 대전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지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기업 생존보장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현금 제공 및 대출 지원이 대다수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순한 현금살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일부 업종에만 지원금을 제공해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업종 가릴 것 없이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임대료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 지원 금액을 훨씬 옷도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한 재난지원금으론 전기세 한 두달 치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너무나도 적은 편이다. 대출 지원도 매출 회복도 못한 자영업자들에겐 그저 빚만 늘어날 뿐이다. 이로인해 현재 자영업자들은 빚만 늘어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인한 매출 회복기대도 잠시, 대전시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까지 출연해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 달도 안돼 실망으로 바뀌었다. 설상가상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출벽이 높아지고 기준금리도 인상돼 대출부담만 늘었다. 제 2금융권 중 일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실시된다. 대출금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연소득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