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성장기반 경제는 이제 지나갔고, 기업들은 신기술 및 최신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저고용 고성장의 지속, 일자리 미스매치 증가 등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바라 볼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시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동시장 대책도 효과가 크지 않다. 그 동안 성장과 발전은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이 그 중심에 있어 왔지만, 기업들은 고용창출에 대해 사회적 공동체적 관점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의 정책 기반은 산업경제 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사회적 경제 기반 일자리창출(주로 사회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부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업 확장 및 기업 성장에 수반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술발전, 효율성 추구 등으로 저고용 성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회경제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아직 기대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사회의 성장에 의존적이다.
정부는 뉴딜정책을 기치로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성장기반 시대처럼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은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사내유보는 늘려도 투자는 꺼리고 비용절감,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재정 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및 일자리 소외계층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낮으며,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미흡하지만 지속가능성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경쟁기반 시장경제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정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적 관점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경제 의존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비용절감, 효율성에 더욱 집중하면서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중심의 시장경제에 의존적일수록 더욱 요원한 일이다.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은 시장경제 중심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트랙으로, 공공부문 및 사회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감수해야 할 비용측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가능할까? 그 동안 감면제도,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기업에게 지역경제의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협력을 강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경제가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영역이다. 서비스 부문과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부가가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아직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신산업 중심의 창업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인프라 및 정책적 환경을 저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가 공존한다. 정부의 기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 산업 간 조정, 신산업의 기존산업대체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결국 지역사회의 리더십,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대응, 다양한 지역경제주체들의 공감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