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자산관리 기획본부장
‘청주페이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을 더 드립니다.’이 문구는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전광판에 게재된 글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홍보문구가 내려질지 모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77% 줄어든 2403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올해 1조 2522억원이 던 지역화폐 발생지원 예산이 1조 199억원이나 줄게 된다. 또한, 정부가 보조해 주던 할인율도 6~8%에서 내년에는 4%로 축소되어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6조원대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예산안은 지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충청북도는 올해 7560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청주시는 400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축소되고 그것에 연동되어 있는 인센티브도 충청북도가 지난해 75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청주시도 40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크게 증가해 왔다. 충청북도는 지난 해 보다 4300억원이 넘게 증가했고 청주시의 경우도 지난 해 보다 2800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자치단체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의 지원예산 축소로 줄어들게 되는 수백억 원의 차액을 충당하기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자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해 왔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액 10%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발행액을 늘려왔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80%에 육박하고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매출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크게 줄이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와 자영업소상공인 중앙회 등 70개 단체는 장기농성에 돌입했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들도 축소 예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애초 3년 한시적인 지원이었고 재정형편상 축소가 불가피 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입장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정부예산을 수정해서 국회에서 증액하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 증액에 긍정적이고, 대선후보들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본사직영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의 음식점, 동네슈퍼, 전통시장, 이미용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고사위기를 극복하는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상인들의 지난 해 매출액 중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 이른다는 지역경제단체의 발표도 있고 보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현장상황을 면밀하게 재조사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