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코로나까지 대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
일부 자치구 수급자 관련 세부내역 파악도 못해
관계자 "경제활동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1. 지난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A(26) 씨는 장애인 활동보조로 일하며 매달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번다.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안심한다. A 씨는 “아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친구들보단 상황이 낫지 않느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가 풀릴 때까진 이 생활을 유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2.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B(62) 씨는 얼마 전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B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80여만원을 지원 받는다. B 씨는 “손에 쥐는 돈은 몇 십만 원되지 않지만 급여가 나오니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구직난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노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을 이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7만 21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5만 9625명)보다 1만 2482명 늘어난 수치다.
꾸준히 이어진 구직난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일용직 근무자들이 많다”며 “구직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다보니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계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기초대상수급 대상자라도 배우자,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잡히면 생계급여 부적합 처리됐던 이들이 지난달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변경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동구의 경우 총 100세대가 생계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전환됐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꾸준할 것으로 우려한다. 대전의 고질적 문제였던 일자리 부족과 함께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 제조업이 휘청이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자치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대전 서구 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한 수급자 증가 현황, 관내 연령대별 수급자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계는 연령대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 노동가능인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복지계 한 관계자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타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이 늘었다”라며 “수급자들의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이들을 도우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