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구성…논의 시작
선거구 획정문제 최대 관심사
충청권 금산·서천·영동·옥천
4곳 선거구 줄어 반대 움직임
정치적 영향력 함께 고려 필요
정치권·자치단체 등 나서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 자체만이 아닌 인구 소멸 지역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 주민이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최근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기타 공직선거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선거구별 평균 인원수를 3대 1로 상향 조정했다.
3대 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제일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의 결정을 대로 따라 선거구당 최대 인구가 9만 5939명, 최저 인구가 3만 1980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충남의 금산과 서천, 충북 영동과 옥천 등 총 4곳이다. 도시 지역 광역의원은 대폭 증가될 전망인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도 모자라 정치 소멸 위기에 놓인 셈이다.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인구감소지역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지역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 주민이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생활권, 지역 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