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환 대전시 안전정책과장
우리들 생활에서 이로움과 효율성을 생각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많은 생활용품이나 건축자재들이 어느 순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석면과 가습기살균제가 그랬고 방사능 물질인 라돈 매트리스와 수입석재가 그랬다.
또 원전이 그러했다. 원전은 분명 소중한 자원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유출과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방침 발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인 분위기를 동력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많은 요구사항과 정책과제들을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고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의식을 전환해 내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중재자와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원자력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성시민검증단을 구성했고 46개 과제를 발굴해 매분기마다 추진 과제에 대한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사무소 설치다.
그동안 대전시는 원자력과 관련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를 유치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밀착규제 강화, 원자력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민간감시기구인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센터를 개소했다. 지역 내 방사성 폐기물 반출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 반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부터 경주지역 처분장으로 이송을 시작, 금년 상반기까지 4689드럼이 이송됐고 자체 감량화를 통해 6000여 드럼을 감축했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 및 보관량에 비하면 반출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보관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처분장 이송량과 감량화 기술 적용 확대, 현재 진행 중인 방폐물 종합처리시설의 신속한 구축·운영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 원자력 관련 3법 개정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내년에는 이 법을 근거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전’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들이 원자력으로 인한 조금의 불안감도 없는 그날까지 원자력 안전행보를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