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순항 중
주민이 사업 제안·예산 책정…풀뿌리 민주주의 초석
지자체, 주민들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순항하고 있다.
아직까지 주민제안사업들이 단순 설치‧보수에 한정된다는 아쉬움도 나오지만 훈련이 거듭되면 제안 사업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22년 주민자치예산은 △동구 6억 6500만원 △중구 4억 9133만원 △서구 14억 9200만원 △유성구 24억 4000만원의 주민자치예산이 책정됐다.
대덕구는 192억 3500만원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예산협의회, 의회 승인을 차례로 거친 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책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을 이끌어간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되는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다.
각 자치구 모두 분과별, 동별 사업을 공모 받은 후 각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해 적절한 예산을 배치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모양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제기된다.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 상당수가 설치, 보수 등 단순 사업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제안된 사업과 내년도 예정 사업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그늘막 설치, 벤치 설치, 인도바닥 라이트 설치, 공원 시설 개선, 쓰레기 무단배출지역 로고라이트 설치, 제설함 설치 등이었다.
이 같은 단순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각 분과에서도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 조차도 풀뿌리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순 시설 보수 관련 사업이 제안되더라도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참여가 자리를 잡으면 중장기적 사업 또한 제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유성구 진잠동의 진잠마을 역사 및 전통혼례 추진 사업 등 마을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 제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해가 거듭해 눈에 띄는 가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민들의 훈련이 거듭되면 제안되는 사업의 질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동, 자치구의 정체성을 담은 중장기적 사업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선 현재 주민참여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