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최경천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지방분권과 실현과 관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철저히 제한돼 있고, 현행의 단원제 국회는 지역대표성이 결여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뒷전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 주민자치 확대, 의회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을 넓혀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