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문화누리카드'의 불용액이 쌓이고 있다는 보도다. 카드를 발급받은 이들이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반납한 돈이 충청권에만 수십억원 전국적으로는 1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문화누리카드의 불용액이 많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이 문화향유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국 평균 발급률이 94%, 지원대상자가 197만 명에 달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그런데 정작 카드를 받고도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급된 문화누리카드의 불용액이 약 84억원이라고 한다. 전년보다 20억원 가량 불용액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사용되지 못하고 복권기금에 반납한 불용액이 매년 총사업비의 10%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7년간 이렇게 복권기금에 반납한 불용액이 854억원이나 된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시설이 문을 닫은 탓도 있겠으나 사용처 제한, 특정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카드이용 제약으로 꼽힌다. 도서 구입이나 영화 관람 시 활용도는 높은 반면 공연예술 등에는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려야겠다. 무엇보다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카드를 쓸 만 한 곳, 즉 가맹점을 늘린다면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시설 확충이 떠오른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직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