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자치법규정비
의원 역할 분담 위해 정책지원관 충원
강해진 권력으로 정책 적극 반영 노력
윤리특위 책임 강화… 의원 준법정신↑
일본·유럽 의회 인사시스템 장점 활용
행정사무기구 개편 정책연구 추진 예정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김태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다시 열린 지방의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됐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춤형 지방행정'의 실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대변인을 만나 지방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대담=전홍표 대전본사 취재2부 부국장
-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현재 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비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률이 대부분 개정 완료됐고, 인사권 독립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아 '지방자치법규' 정비와 인사관리(인사 발령, 채용, 연금, 전산) 등 인사권 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협의회에선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일궈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지방의회기구 조직이 구성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조직 및 직급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현행 집행부(4급 국장)와 의회(5급 과장) 간 불균형적 행정 조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의회사무국장 밑에 중간관리계층 조직 신설 및 확대(담당관 신설 등), 전문위원 직급 조정(현 5·6급 차등에서 5급으로 일원화),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수 기능 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지방의회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충원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 역할을 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명의 보좌진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책지원 역할을 하는 팀이나 실 등을 갖춘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는 사실상 의원 개개인이 의정 활동을 나 홀로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정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조사 그리고 연구,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 등을 의원 개인이 도맡고 있는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명한 한계를 겪고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인 의결·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입법 예고 단계에서 의견 수렴 단계를 마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평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협의회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상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회 사무국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를 '시군구의회 사무국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의 경우 의회사무국의 설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의회'로 인구 10만 기준에서 자유롭도록 의견을 냈다. 이밖에 지방의회 위상과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강해진 권력으로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현 정치 구조상 중앙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서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과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지방의회 전부에게 연대책임이 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수록 한 명의 지역주민이라도 더 만나 뵙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면서 의정 활동을 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강해진 권력을 의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오용하는 게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활용하겠다. 또한 집행부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던 구조와 한계를 이번 인사권 독립을 통해 개선하고 극복해 진정한 집행부 감시와 감독으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와 집행부와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책임 강화 장치도 마련됐다. 이런 장치의 역할에 대해 협의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기존 윤리특위처럼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자체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리인이자 대변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자리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만큼, 과오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 윤리특위가 동료의원을 향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오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번 책임 강화 장치가 이러한 오명을 벗어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 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로 인사권을 획득하는 반면, 집행부 인사는 그 이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 의회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방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내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반면,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자치단체장)의 주요 인사는 오는 12월 말부터 시작돼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불과 몇 주 차이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다만 협의회에선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파견받는 형식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지방의회의 경우 공무원을 독립 직렬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일본 방식으로 의회 인사권이 행사될 전망인데, 이 방식을 협의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협의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지방의회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닌 일본식과 유럽식의 장점을 활용한 혼합 복합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한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인사시스템 모델 발굴과 추진은 협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과제로 진행될 것이다. 일관성과 중앙통제 등 조직 시스템 운용 면에서 유리한 일본식과 의회 자율 주의가 강조된 유럽식 지방의회 인사시스템을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분권 강화란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권한이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집행부 인사권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급선무다. 소속과 인사권자 일치에 따른 안정감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도 뒤따를 것이다. 사무업무의 효율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는 곧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인사권 독립을 확정된 상태지만, 예산 독립 등 과제가 남아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인사권 독립 뒤 다음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선 인사권 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후 인사전산시스템(새올, 인사, 급여 등) 및 직원 후생 복지 등의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 실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부와 공동 운영 방안을 협의해 나갈 구상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인사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 이어 의회 행정사무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역량·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회별 사무기구 조직 개편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리=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