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가 달군 ‘무상교육’

국감서 국공립대 무상교육 필요성 제기
교육계 “3200억 있으면 실현 가능성”
충청 국공립대 “지역에 긍정적” 찬성
정치권, 학점비례 등록금 등 주장도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지역대학가가 ‘무상교육’, ‘학점비례 등록금’으로 달아올랐다.

최근 대학·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 무상교육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선 학점비례제·소득별 차등부과 등 다양한 형태의 등록금 논의가 꾸준히 수면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이 33%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재원 3200억원가량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이에 충청권 국공립대도 무상교육은 필수조건이라며 힘을 보태고 있다.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고, 나아가 지역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대 입학처 관계자는 “실력을 갖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입학을 고민하거나 취소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인재육성 차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지역대학과 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제’ 카드를 꺼냈다.

현재 대학에서 15점을 수강하던, 21학점을 수강하던 대학에 내는 등록금은 동일한데 학점이 적을수록 등록금을 세분화시켜 적게 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후보는 부모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등록금 정책이 나오면서 향후 대선 주요 공약 이슈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민할 수 있는 ‘등록금’과 ‘무상교육’은 교육의 평등권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고등(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학점(수익) 만큼만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등록금’과 ‘무상교육’은 선거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요자(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듣는 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