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세금 회피 경향 우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1억원 이상 고급 차량 대부분이 수입차로 밝혀졌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량구매와 유지비를 비용처리해 세금을 피하는 '가짜 법인차량'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신규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2016년 82%(수입 법인차량 1만2659대, 국산 법인차량 2852대)에 달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1억원 이상 법인차량(수입 법인차량 2만4186대, 국산 법인차량 522대)로 가운데 98%가 수입차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 등록된 3억원 이상 차량은 전체 3101대 중 87.5%가 법인차량이며, 국산 차량은 단 3대에 불과했다. 1억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가짜 법인차'의 탈세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등록된 1억원 이상 법인차량은 2016년 1만5511대, 2017년 1만5782대, 2018년 1만5412대, 2019년 1만7638대, 2020년 2만3674대, 올해는 8월까지 2만4708대에 달했다.
강훈식 의원은 "상위 1%의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 세금을 조금 덜고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관리한다"며 "특히 개인차의 경우 국산차 구매율이 높은데, 과시를 위해 수입차를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명규 기자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