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이숙애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은 1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차별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공평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3~5세 취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기관,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격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말 기준 충북도내 어린이집은 1048개소로 올해 안에 1000개소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으로 행정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교사, 원장,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해법으로 △신도시지역과 기존(농촌포함)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지원기준 조정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한계 보완 △농촌지역어린이집 통합지원시범사업을 충북형 유보통합모델로 구축 및 확대 △읍·면·동 지역의 법인어린이집을 세대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기능 전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유보통합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고 해서 서비스나 기회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기 기자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