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서 폐광지역 미래포럼 개최
충남 보령 포함 7개 시·군 참석
폐특법 시한 연장 등 사안 논의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회생을 위한 제도적·재원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폐광지역 미래포럼’이 7일 열렸다.
이날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포럼에는 충남 보령을 비롯한 강원 삼척·태백·영월·정선,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 등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폐특법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모색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 재생정책 등 폐광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확정시기의 조정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절차 변경 등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폐특법이 제정된 지 곧 30년이 돼가지만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등 폐광지역의 자생력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서다.
이 과장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검토 시기가 늦춰져 최근 3년간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집행시기 지연으로 기금 결산과 성과 평가시 예산 집행률 저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시 개발촉진지구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해 실제 폐광 지역 중 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폐광지역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