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을 이용한 사회소비 활동 증가로 온라인 식생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행정적 지원체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라는 정책리포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유경험자의 80.1%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대면 소비활동의 증가는 음식배달 수요의 급증과 식품류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2O서비스 산업 조사에서 음식 배달 거래액은 ‘20년 20조1천5억원으로 전년(14조36억원) 대비 43.5% 증가되었으며, 통계청의 최근 5월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에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의 온라인 거래액도 39.1%가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형태의 식품소비 관리패러다임의 변화로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년 온라인 거래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와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관리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가공식품 87% 이상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GAP농산물 생산 유통기반을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전면 시행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로 부적합 농산물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지역 농산물, 제조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업 간 연계, 지역 음식서비스업 연계 등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및 이해관계자 간 생태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고 한다. 더욱이 온라인 영역까지 식품소비 범위와 생태계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과 위생, 소비자 건강은 연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식품소비 생활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먹거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강화된 식품안전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영세한 소농과 소규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조리업소,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수용이 요구되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의 변화가 가져온 그 양만큼의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 등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추스리기도 전에 온라인 판매영역 확대로 인한 식품정책 강화에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하는 지역적 환경과 제조환경을 고려하여 비대면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 식품안전정책 요구에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영세 업체들의 수준과 형편을 반영한 공감 정책으로 추진되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