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된다. 요즘 TV를 켜면 매일 쏟아지는 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소식에 선거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국민들은 후보자 토론회, 언론 보도 등을 접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경선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으며, 국민들의 의사가 투표로써 정확하게 구현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선거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당추천위원은 투표용지 인쇄·보관·배부, 사전투표함 보관, 거소투표와 재외투표 등 우편투표지 투표함 투입 과정에 입회한다.
또 개표소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 등 일반위원들과 함께 많은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한다.
둘째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이들이 투·개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참관인 제도가 있다.
투·개표 참관인은 투·개표의 전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며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데 동행해 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유권자도 정당이나 후보자 추천 없이 개표 참관인이 돼 개표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다.
참관인이 아니더라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직접 투·개표 업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55만여 명의 국민들이 선거사무에 참여했고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위촉직원은 2만여 명이다. 즉 나의 친구 친구의 어머니 등 내 주변의 이웃들이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제도외적으로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거장비 시연을 실시했다.
어떤 일의 결과가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법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선거에 유권자들의 신뢰가 한층 더해져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