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5년간 600여곳 ↑
산사태 최소 방지하는 ‘사방댐’
충남·북, 설치 예산 해마다 줄어
대전·세종만 균형… “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2016년 이후 5년간 충청권 산사태 취약지역이 600여곳 늘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충청권 산사태 취약지역은 대전 4곳, 세종 26곳, 충남 241곳, 충북 334곳으로 총 605곳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대전의 경우 2016년 505곳에서 2017년 508곳, 2018~2020년 509곳으로 소폭 올랐다.
세종시 또한 2016년 69곳에서 2017년 77곳, 2018~2019년 82곳, 2020년 95곳으로 5년간 26곳이 늘었다.
충남의 경우 2016년 1321곳에서 지난해 1562곳으로 241곳, 충북은 동 기간 1445곳에서 1779곳으로 334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꼽혔다.
이처럼 2016년 이후 5년간 충청권 산사태취약지역이 줄지않는 원인으로는 사방댐 설치에 필요한 예산(국비)감소를 꼽고있다.
사방댐은 토사의 유실이 심한 하천에 토사가 하류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댐으로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시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곤 한다.
그러나 충청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고 있는 충남·충북의 사방댐 설치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실제 충북의 경우 2016년 85억 7500만원에서 2017~2018년 52억 5000만원, 2019년 43억 7500만원, 2020년 36억 7500만원으로 5년새 49억원이 감소하며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충남 또한 2016년 52억 5000만원에서 5년간 24억 5000만원의 사방댐 설치예산이 줄면서 2018년부터 취약지역 증가 대비 사방댐 설치 비율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세종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댐 개소가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어가는 동안 이를 방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사방댐 설치 예산이 줄어드는 지역이 늘고 있다보니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사방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