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업 지향점 ‘청주권’ 중심
비청주권과 연간 예산규모 차이 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2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청주 1곳과 비청주권 10곳의 국비확보를 목표로 한 사업 리스트가 작성 단계에서부터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청주 12건, 충주 4건, 제천·단양(북부) 4건, 진천·음성·증평(중부) 4건,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4건이다. 청주와 비청주권 10곳의 연간 예산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 하더라도 도내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면 충북도가 총괄한 사업 리스트의 지향점은 결과적으로 청주권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청주권 사업이 힐링을 테마로 관광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충북도 주도로 추진 중인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7월 6일 개최)와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5월 28일 개최)에서 잇따라 논의된 충북발전 핵심 건의과제안(案)을 보면 청주와 비청주권간 각 사업은 무엇보다 성격과 방향성이 확연히 다르다. 즉 청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P 생산시설 구축(오송), 반도체(한국 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오창) 등 미래산업에, 비청주권은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제천·단양 단양 에코 순화루트 인프라 구축 △진천·음성·증평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보은·옥천·영동·괴산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에 각각 방점이 찍혀 있다. 충북발전 건의과제는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충북도청이 11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총괄·작성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성 등에 대해 청주는 물론 비청주권 10곳의 시·군이 동의한 셈이다. 청주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점과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등의 세계적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췄고 비청주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는 관광으로 각각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 건수를 보면 제천과 단양은 합쳐서 4건,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4개군 역시 합은 4건이다. 혁신도시가 포함된 진천·음성·증평 조차 4건에 불과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충주는 단독으로 2022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등 4건을 핵심사업으로 추렸다. 청주 12건과 비청주권을 비교하면 적잖은 격차인데 청주와 10개 시·군의 인구수와 예산 규모 등이 반영된 사업 건수로 해석된다.
충북 인구 159만 6303명(행정안전부 2021년 8월) 가운데 청주는 무려 84만 7965명이며 청주시는 2021년 정부예산으로 1조 4499억원 확보한 바 있다. 반면 극단적인 예로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은(3만 2412명)의 경우 2018년 9월 131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에 정통한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청주와 보은을 비롯한 소멸위기지역 7곳의 인구수와 예산 규모는 하늘과 땅 차이로 사업 아이템 선정은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충북도가 누차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도내균형발전, 즉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고려하면 비청주권이 과연 발전선상에 놓여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비청주권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을 보면 동남4군의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만 계속사업(총 사업비 497억 5000만원)이고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196억원) △제천·단양 단양 에코 순화루트 인프라 구축(180억원) △진천·음성·증평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95억원) 등 3건 모두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로 비유되는 신규사업이다. 아직 3건의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지 여부도 미지수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이시종호'(號)가 민선 5기 지방선거를 통해 2010년 출범했다며 이제야 힐링 관광산업 지원에 눈을 떳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시각이 나온다. 민선 5·6·7기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3선 연임 제한에 묶인 이시종 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하고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앞서의 의원실 관계자는 "충북도가 이제야 도내균형발전 도모를 관광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비청주권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비청주권이 뒤늦게 관광지 조성에 뛰어든 가운데 충북도가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에 총대를 멘 점도 이해불가라는 평이 나온다. 충북도가 파격적으로 청주권을 지원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5월 말 이시종 지사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지시 이후 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다. 단적인 예로 총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충북도가 75억원, 청주시는 25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최근 청주시의회는 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해 78억원(2021년 예산)을 가까스로 가결 처리했다. 도내 한 인사는 "비청주권 관광사업이 안갯속인 상황에서 도청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75%의 예산까지 내놓고 참여하는 것은 도내균형발전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