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코로나19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됐고 확충 움직임도 있었지만,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흐지부지 일단락됐다. 한국은 ‘케이(K) 방역’ 신드롬을 일으켰을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발 빠른 대응을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보건소와 공공병원,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컸다. 현재 충남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221개소 중 6.3%에 해당하는 14개소가 있지만 특수대상병원(군인·2곳), 특수질환중심병원(정신병원·치료감호소 2곳), 노인병원(6곳)을 제외하고 나면 ‘정부가 말하는 보편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은 고작 천안·홍성·서산·공주의료원 단 4개소 밖에 없다. 이 4곳의 의료원들도 전부 충남의 북부권 위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논산, 금산, 서천 등 남부권에는 단 한 곳의 의료원도 없다. 또 남부권의 논산시와 금산군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각 37.3%, 38.9%로 의료원이 있는 천안의 18.6%의 2배 이상으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공공이라 함은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남부권의 도민들은 공공의료의 서비스 인프라 밖의 의료취약 지역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남부권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최근 공공보건노조와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현시점이 정부와 충남의 협의를 통한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
관 유치의 적기이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립병원과 설립 목적이 다르다. 형편이 어려워 값비싼 사립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가의 비급여 검사 및 진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은 존재 자체로 의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만큼 220만 충남도민이 평등하게 공공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논산,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에도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영위한다면, 충남도는 220만 도민이 보편적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부권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으로 지역균형의료발전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