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교육청 지원조례 성과

논산교육청이? 2006년도 교육재정 지원 역량 강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지방세 대비 도내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계룡시 1위, 논산시가 4위로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도에 자치단체에서 논산교육청에 보조해 준 교육경비 지원 규모(학교급식비 제외)를 보면 논산시가 21억 2000만 원, 계룡시는 8억 9400만 원을 지원,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억 9800만 원, 2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대폭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산, 계룡시 모두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 대비 1%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홍성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상한선을 두고 제정한 반면 논산, 계룡시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제정,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원어민 영어교육에 따른 외국어 교육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교육 관심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논산 동성초∼교육청간 담장을 헐고 대신 시민쉼터인 공원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자연 체험학습장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열린 교육행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남현 교육장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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