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월1일~21일 진행키로
내년 대선 앞둬 주도권 경쟁 예상
언론중재법, 초반 최대 격돌지점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 될지 관심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1대 두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에 돌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 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91회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했다.
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상한 시기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2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선 전초전이나 대리전을 치르는 품격 없는 국회가 되지 말자. 민생경제,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三民)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이정표”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복합도시 완성의 핵이 될 것이다. 올해 설계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자”고 언급,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 “내년 예산은 새 정부 임기 첫해에 사용될 예산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을 21대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8,9일 양일간 시행되고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25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경우 여야가 법안처리를 미룬 상황으로 정기국회 초반 최대 격돌지점이 될 전망이다. 충청권 최대현안중 하나인 세종의사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결을 남겨둔 상황으로 9월중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는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29일 열기로 합의해 9월중 처리 가능성이 엿보인다.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강호축 특별법 제정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강호축 지역 SOC 사전절차 단축 △정부내 강호축 추진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충청권 광역단체들은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는분위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야권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정권재창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공방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를 놓고 야당이 거세게 공방을 펼 가능성도 높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